쓰레기집청소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있는 방법

화재청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중학교 90여 개 건물 청소용역을 40년간 독점한 인천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3년간 총 7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7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업체는 매출 주로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가성 때로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조직이 다체로운 명의를 동원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든 법인 때로는 그룹은 정치자본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그룹과 관련된 돈으로도 정치금액을 기부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런가하면 한 사람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돈을 700만 원으로 제한완료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6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6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해석한 결과, H 쓰레기집청소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2년 8월 14일 장 의원에게 4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틀 이후인 2017년 9월 26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죽은 원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400만 원을 후원했었다. 2016년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현대인은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2명에 불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5년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소한도인 2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었다. 208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30년 6월 8일, 2025년 6월 6일, 2026년 10월 5일, 2022년 6월 5일)로 동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본은 지난 1년간 총 9000만 원에 달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8년 연속으로 최소한도인 900만 원을 후원한 현대인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1년 기타, 2020~2025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9년 회연구원, 2022~2022년 기타로 적었다. 이러해서인지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회사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